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행정안전부(국민안전24)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,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. 이에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,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・공개합니다.
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(라벨링)
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-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.
| 파일명 | 필수 항목 | 선택항목 |
|---|---|---|
| 사유시설 피해자 | 이름, 집연락처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주민등록번호, 가족수, 고등학생수, 계좌번호, 피해장소(지번주소), 신고자정보(성명, 피해자와의 관계, 전화번호, 지번주소) | 집주소(도로명주소), 고등학생 상세, 피해장소(도로명주소), 신고자정보(도로명주소) |
처리목적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88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및 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| 서비스명 | 처리목적 |
|---|---|
| 사유시설 피해자 | 재난지원금 지급, 의연금 배분 및 간접 지원 |
개인정보의 보유기간
-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| 서비스명 | 보유기간 |
|---|---|
| 사유시설 피해자 | 반영구 |
개인정보 처리위탁
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.
- 위탁처리 수행업체 : (수탁자)한국지역정보개발원, (재수탁자)(주)유큐브, (재수탁자)오상자이엘(주)
개인정보의 제공
열람등 요구처리를 위해 해당 개인정보항목을 보유기관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- 제공하는 항목 : 이름, 집연락처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주민등록번호, 가족수, 고등학생수, 계좌번호, 피해장소(지번주소), 신고자정보(성명, 피해자와의 관계, 전화번호, 지번주소) 집주소(도로명주소), 고등학생 상세, 피해장소(도로명주소), 신고자정보(도로명주소)
개인정보 열람 청구
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- 처리 부서 : 복구지원과
목차
「개인정보 처리방침」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-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
- 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
- 제3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
- 제4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
- 제5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
-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
- 제7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
- 제8조 추가적인 이용‧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 시 판단 기준
- 제9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
-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
- 제11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‧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
- 제12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‧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
- 제13조 개인정보 보호(분야별)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
- 제14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
- 제15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
- 제16조 그밖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기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한 사항
- 제1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
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
- ① 행정안전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.
- ② 사유재산 피해신고 화면에서 입력하신 개인정보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88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및 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에 따라 자연재해 사유재산피해 신고, 재난지원금 지급, 의연금 배분 및 간접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.
| 개인정보파일명 | 이용목적 |
|---|---|
| 사유시설 피해자 | 자연재해 사유재산피해 신고 및 재난지원금 지원 목적 |
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
- ① 행정안전부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・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・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, 해당업무 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합니다.
- ② 행정안전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.각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본 지침 제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
|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| 운영근거 |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| 보유기간 |
|---|---|---|---|
| 사유시설 피해자 |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9조 | ·(필수) 성명, 집연락처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주민등록번호, 계좌번호, 가족수, 고등학생 수, 계좌번호, 피해장소(지번주소) ·(선택) 신고자정보(성명, 피해자와의 관계, 전화번호, 지번주소), 집주소(도로명주소), 고등학생 상세, 피해장소(도로명주소), 신고자정보(도로명주소) | 준영구 |
- ※ 선택항목 : 부가 서비스 제공 등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처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항목
제3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
- ① 행정안전부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습니다.
- ② 행정안전부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, 휴대전화번호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,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, 그 동의 표시를 확인하였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.
제4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
- ① 행정안전부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, 분석, 평가하기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3조에 따라 “개인정보 영향평가”를 받고 있습니다.
- ② 행정안전부는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.
|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|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| 영향평가 수행연도 |
|---|---|---|
| 사유시설 피해자 | ·(필수) 성명, 집연락처, 집주소, 핸드폰(연락처), 주민등록번호, 계좌번호, 가족수, 고등학생 수, 계좌번호, 피해장소(지번주소) ·(선택) 신고자정보(성명, 피해자와의 관계, 전화번호, 지번주소), 집주소(도로명주소), 고등학생 상세, 피해장소(도로명주소), 신고자정보(도로명주소) | 2025 |
제5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
- ① 행정안전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・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・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‧보유합니다.
-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1. 사유시설 피해자 : 준영구
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
- ①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,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-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, 해당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(DB)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.
-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1. 파기절차 : 행정안전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를 선정하고,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를 파기합니다.
- 2. 파기방법 : 행정안전부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・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, 종이 문서에 기록・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.
제7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
- ① 행정안전부는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.
| 제공받는 자 | 제공목적 | 제공항목 | 보유 및 이용기간 | 관련 근거 |
|---|---|---|---|---|
| 중앙행정기관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기술보증기금, 신용보증기금, 신용보증재단, 농업협동조합, 축산업협동조합, 수산업협동조합, 산림조합, 국민건강보험공단, 국민연금공단, 전기통신사업자, 한국전력공사, 가스도매사업자ㆍ일반도시가스사업자, 그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(지자체상하수도부서ㆍ농업부서 등) | 간접지원 및의연금 지급 | 성명, 주소, 가족수, 계좌번호, 전화번호, 휴대전화번호, 주민등록번호, 고등학생수, 피해장소 | ㆍ 준영구 | 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12조 및 별지 서식1 |
제8조 추가적인 이용·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 시 판단 기준
- 행정안전부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·제공할 수 있으며, 관련 사항은 본 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.
제9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
- ① 행정안전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.
- 가. 위탁처리 기관(수탁자)
- 나. 위탁처리 수행업체(재수탁자)
- ② 행정안전부는 위탁계약 체결 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, 안전성 확보조치, 재위탁 제한, 수탁자에 대한 관리・감독,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,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.
- ③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6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의 동의를 받고 있으며, 본 개인정보의 처리방침을 통하여 재수탁자와 재수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.
-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
| 위탁받는 자(수탁자) | 위탁 업무 |
|---|---|
| ∘ 수탁자: 한국지역정보개발원 ∘ 주소: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301, 한국지역정보개발원 ∘ 전화번호: 02-2031-9100 |
국민안전24 유지관리 |
| ∘수탁자: 보안취약점 상시 신고조치제(CVD/VDP)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보안연구자 | 보안취약점 상시 신고조치제(CVD/VDP) 시범사업을 통한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점검 및 진단 ※ 위탁 기간 : 2026.6.29. ~ 2026.7.24. |
| 위탁받는 자(재수탁자) | 위탁 업무 |
|---|---|
| ∘ 재수탁자: ㈜유큐브 ∘ 주소: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4길 19, 경풍빌딩 3층 ∘ 전화번호: 02-6925-0445 |
국민안전24 유지관리 |
| ∘ 재수탁자: ㈜오상자이엘 ∘ 주소: 인천 부평구 육동로 36 ∘ 전화번호: 032-524-0700 |
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
-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- 1. 관리적 조치 : 내부 관리계획 수립·시행, 정기적 직원 교육, 전담조직 운영
- 2. 기술적 조치 :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관리,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및 기타 관련 보호 조치, 인터넷망 차단 조치, 개인정보의 암호화,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,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,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취약점 점검 및 보완
- 3. 물리적 조치 : 전산실,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, 서류·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, 재해·재난에 대한 안전조치, 보조저장매체의 반출·입 통제
제11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·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
- < 설치・운영하는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 >
- ①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‘쿠키(cookie)’를 사용합니다.
-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(http)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로서 정보주체의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 저장되며, 웹사이트 접속 시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자동 전송됩니다.
-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,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<쿠키 허용 / 차단 방법 >
- ▶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/차단
- ∘ 크롬(Chrome) : 웹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‘⦙’ 표시 선택 > 새 시크릿 창(단축키 : Ctrl+Shift+N)
- ∘ 엣지(Edge) :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‘…’ 표시 선택 > 새 InPrivate 창(단축키 : Ctrl+Shift+N)
- ▶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/차단
- ∘ 크롬(Chrome) :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‘⦙’ 표시 선택 > 새 시크릿 탭
- ∘ 사파리(Safari) : 모바일 기기 설정 > 사파리(Safari) > 고급 > 모든 쿠키 차단
- ∘ 삼성 인터넷 :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‘탭’ 아이콘 선택 > 비밀 모드 켜기 > 시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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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·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
- ① 정보주체는 행정안전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・전송・정정・삭제・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을 요구(이하 “권리 행사”라 함)할 수 있습니다.
- ※ 14세 미만 아동의 권리 행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,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.
- ② 권리 행사는 행정안전부에 대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, 전화, 전자우편, 팩스(FAX),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,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-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. 이 경우 “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”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-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제4항 및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- ⑥ 행정안전부는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.
- ⑦ 정보주체는 권리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.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로부터 권리 행사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10일(전송요구의 경우 지체없이) 이내 회신하겠습니다.
- ▶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・처리 부서(사유재산 피해자)
- - 부서명 :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
- - 주 소 :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72
- - 연락처 : (전화) 044-205-5317
- (이메일) changyeon@korea.kr
- (팩스) 044-205-8912
- ※ 정보주체께서는 열람청구 접수·처리부서 이외에 ‘개인정보 포털’홈페이지(www.privacy.go.kr)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.
- · 개인정보 포털 → 민원서비스 → 정보주체 권리행사 →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(본인인증 필요)
제13조 개인정보 보호(분야별)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
- ①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,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(분야별)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- ▶ 사유재산피해신고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·처리 부서명
- ② 정보주체는 행정안전부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, 불만처리,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분야별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.
| 구분 | 부서 | 성명 | 연락처 | |
|---|---|---|---|---|
|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| 정책기획관 | 이지성 | ※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. 전화 044-205-5388 팩스 044-205-8948 전자우편 pjy426@korea.kr |
|
|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| 재난정보통신과장 | 신승인 | ||
|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| 재난정보통신과 | 박지영 | ||
| 위탁 기관 |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| 부원장 | 김석진 | ※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. 전화 02-2031-9433 팩스 02-2031-9401 전자우편 celma@klid.or.kr |
|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| 재난정보관리부 | 정용훈 | ||
|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| 재난정보관리부 | 김형민 | ||
| 분야별 담당부서 | 담당자 | 연락처 | 전자메일 |
|---|---|---|---|
| 복구지원과 | 황창연 | 044-205-5317 | changyeon@korea.kr |
제14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
-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분쟁 해결, 상담 등 피해 구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기관에 신고·상담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1.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: (국번없이) 1833-6972 (www.kopico.go.kr)
- 2.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: (국번없이) 118 (privacy.kisa.or.kr)
- 3. 경찰청 : (국번없이) 182 (ecrm.cyber.go.kr)
제15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
- ①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"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"를 받고 있습니다.
- ②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'A'를 받았습니다.
- ③ 행정안전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업무 절차 등을 보완·개선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제16조 그밖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 기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한 사항
- ①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,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도 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
- ② 행정안전부는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블로그 운영, 개인정보보호책임자 협의회·’개인정보 보호의 날‘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
제1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
-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. 07. 09.부터 적용됩니다.
신구조문대비표 - ② 개인정보보호 책임자, 담당자, 현황파일(개인정보처리 위탁현황 등)의 변동사항은 수시로 반영하고 있습니다.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
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- · 2026. 07. 02. ~ 2026. 07. 09. 적용지침 [바로가기]
- · 2026. 04. 21. ~ 2026. 07. 02. 적용지침 [바로가기]
- · 2026. 04. 14. ~ 2026. 04. 20. 적용지침 [바로가기]
- · 2026. 04. 02. ~ 2026. 04. 14. 적용지침 [바로가기]
- · 2026. 02. 12. ~ 2026. 04. 01. 적용지침 [바로가기]
- · 2026. 01. 07. ~ 2026. 02. 11. 적용지침 [바로가기]
- · 2025. 11. 06. ~ 2026. 01. 06. 적용지침 [바로가기]
- · 2024. 6. 12. ~ 2025. 11. 05. 적용지침 [바로가기]
- · 2024. 8. 1. ~ 2025. 6. 11. 적용지침 [바로가기]
- · 2024. 7. 15. ~ 2024. 7. 31. 적용지침 [바로가기]
- · 2024. 5. 2. ~ 2024. 7. 14. 적용지침 [바로가기]
- · 2024. 2. 26. ~ 2024. 5. 01. 적용지침 [바로가기]
- · 2024. 2. 1. ~ 2024. 2. 25. 적용지침 [바로가기]
- · 2023. 11. 17. ~ 2024. 1. 31. 적용지침 [바로가기]
- · 2023. 9. 4. ~ 2023. 11. 16. 적용지침 [바로가기]
- · 2023. 1. 19. ~ 2023. 9. 4. 적용지침 [바로가기]
- · 2022. 8. 31. ~ 2023. 1. 19. 적용지침 [바로가기]
- · 2019. 6. 28. ~ 2022. 8. 30. 적용지침 [바로가기]
- · 2017. 7. 24. ~ 2019. 6. 27. 적용지침 [바로가기]